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법 제정 서명캠페인
혹시 여러분이 떠올린 모습에 아동이 어른을 돌보는 모습도 있었나요?
사람들은 “어떻게 아동이 어른을 돌보겠어” “어른이 가족을 돌보는 거 아니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동들도 가족을 돌보고 있습니다.
가족돌봄은 특별한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동들의 이야기입니다.
초록우산에서 지원하고 있는 가족돌봄아동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출처: 초록우산(2024), 가족돌봄아동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결과
가족돌봄아동은 다양한 이유로 보호자를 대신해 가족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을 위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을 돌보는 아이들이 누구인지,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도와야하는지 국가 차원의 통계와 사회적 인식이 부족합니다. 돌봄을 마주한 아동이 더 이상 홀로 돌봄을 감당하지 않도록 가족돌봄아동의 정의, 실태조사, 지원방안과 전달체계 등을 아우르는 법이 필요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률 5개가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 폐기되었습니다.
다행히 현재 22대 국회에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가족돌봄청소년에게 무관심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안 제정이 필요합니다.
보호자를 대신해 가족돌봄의 책임과 부담을 홀로 감당하는 아이들이 없어야 합니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법」이 하루빨리 제정되도록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명은 아동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지켜지도록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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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촉구를 위한 국회 등 의무이행자 전달,
참여자 대상 진행과정안내, 가족돌봄아동 관련 정보 제공 등
법안 통과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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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참여자 수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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