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옹호

아동의 권리가 보호, 존중, 실현되도록 인식 및 환경을 개선하고 정책의 변화를 도모하는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펼칩니다.

옹호활동을 통한 정책 변화 86건
옹호캠페인 참여자 수 1,252,463명

※2011 ~ 2022년 기준

초록우산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권 보장
건강한 발달 보장
폭력으로부터 보호
안전한 환경 조성
아동의견 존중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나를 기록해 주세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옹호활동

해당캠페인의주요활동및결과안내표
주요 활동	<나를 기록해 주세요> 서명캠페인 전국 약 1만여 명 참여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국회 기자회견 및 서명 전달 출생 미신고 사례 분석 및 기획보도 연계 법제사법위원회 대상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의견서 전달
주요 결과	2023년 6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한 출생통보제 도입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대한민국 아동의 삶, 들여다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국내에서도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옹호활동

해당캠페인의주요활동및결과안내표
주요 활동	아동기본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 발간 아동기본법 토론회, 100인의 원탁회의를 통한 아동의견 도출 및 의무이행자 의견 전달 <아동의 삶, 들여다봄> 캠페인 국회의원 동참을 통한 의무이행 촉구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국회 간담회 진행
주요 결과	2023년 4~5월,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아동기본법」발의 아동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과 책임 규정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아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다>

병원비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가 보장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이루기 위한 옹호활동

해당캠페인의주요활동및결과안내표
주요 활동	한겨례21 기획보도 및 단행본 <아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다> 발간 <아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다> 서명 캠페인 약 11만 7천여 명 참여 당사자 가족 증언대회 및 국회정책토론회를 통한 제도마련 촉구
주요 결과	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 5인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관련 공약 채택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보장 강화 정책 반영을 통한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비율 5% 이하 인하

어린이 놀이터 지원방안 마련 촉구 <놀이터를 지키자>

놀이시설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폐쇄된 놀이터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옹호활동

해당캠페인의주요활동및결과안내표
주요 활동	어린이 놀이터 실태조사를 통한 전국 놀이터 이용금지현황 파악 및 이슈확산 <놀이터를 지키자> 서명 캠페인 약 4만 6천여 명 참여 어린이 놀이터 지원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및 법안 개정 촉구활동
주요 결과	2015년 12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 안전검사 및 개보수하지 못하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정책개선 <한 명의 하루, 두 명의 삶>

보호자의 신체 및 정신적 장애, 질병 등으로 보호자를 대신해 가족을 돌보는
아동을 지원하는 법·제도 마련을 위한 옹호활동

해당캠페인의주요활동및결과안내표
주요 활동	만 7세 ~ 만 24세 가족돌봄아동·청소년 현황조사 1,494명 실시 <한 명의 하루, 두 명의 삶> 서명 캠페인 약 9천여 명 참여 국회정책토론회, 기자회견 및 언론기획보도를 통한 법·제도·정책개선 촉구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수립방안 1년 이행 모니터링 및 논평
주요 결과	2023년 3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발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지원 및 조사체계 등 규정

G7 정상회의 참여 한국정부 대상 아동단체 연대 여아교육 지원확대

코로나19 이후 위기에 놓인 최빈국 및 분쟁취약국 여아의
교육 지원 확대에 대한 공동 합의를 촉구하는 옹호활동

해당캠페인의주요활동및결과안내표
주요 활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및 5개 아동단체의 공동 정책제안문 발의 및 정부대표단 공식 전달
주요 결과	2021년 7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내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예산 확대 2021년 7월, 개발도상국 여아를 포함한 아동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교육 예산 5년간 1,500만불 지원 확대

아동성착취 근절 대책마련 <지금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N번방이 탄생합니다>

성착취 범죄에 노출되어있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옹호활동

해당캠페인의주요활동및결과안내표
주요 활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가입 성명서 발표를 통한 아청법 개정 촉구 <지금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N번방이 탄생합니다> 캠페인을 통한 이슈확산 아청법 개정 촉구를 위한 국민 청원 약 1만 4천여 명 참여
주요 결과	2020년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성매매 대상이 된 모든 아동·청소년이 처벌의 대상이 아닌 회복 및 지원 대상으로 인정

아동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나영이의 부탁>

아동 대상 성범죄자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옹호활동

해당캠페인의주요활동및결과안내표
주요 활동	<나영이의 부탁> 서명 캠페인 약 49만 명 참여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및 서명 전달
주요 결과	2011년 10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행 범죄 공소시효 폐지

아동학대예방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하라>

아동학대예방과 근절을 위한 인식 및 제도개선 활동


주요 활동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하라> 서명 캠페인 약 12만 명 참여 아동체벌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광고 영상 <심리상담소, 안 좋은 습관을 고쳐드립니다>,<사랑의매> 전국 확산 시민사회 10대 제안 성명서 발표 및 이행 촉구
주요 결과	<심리상담소, 안 좋은 습관을 고쳐드립니다> 영상 '2016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영상광고 부분 '금상' 수상 아동학대 징후 안내 포스터 제작 및 지방청, 경찰서, 파출소 등 2,520개소 포스터 게시

자녀 징계권 조항 삭제 <Change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민법 915조에 명시된 자녀 징계권 조항 삭제 및
체벌 근절 인식 확산을 위한 옹호활동

해당캠페인의주요활동및결과안내표
주요 활동	<Change 915> 서명 캠페인 약 3만 2천 명 참여 및 보건복지부 장관 전달 국회정책토론회 및 기자회견을 통한 징계권 삭제 촉구 체벌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주요 결과	2021년 1월,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개정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체벌 금지에 대한 인식 증진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 <옐로카펫>

횡단보도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옐로카펫을 설치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옹호활동

해당캠페인의주요활동및결과안내표
주요 활동	전국 1천여 개 옐로카펫 설치 옐로카펫 효과성 평가 연구결과 발표 및 세미나 개최 행정안전부, 옐로카펫 사업 제도화 제안 행정안전부 '옐로카펫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참여
주요 결과	2018년 6월, 행정안전부 '옐로카펫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 발간 옐로카펫 사업 제도화 및 전국지방자치단체 사업 확장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아동이 있는 곳, 그곳이 금연구역입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안전한 통학로 구축을 위한 옹호활동

해당캠페인의주요활동및결과안내표
주요 활동	전국 16개 시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주변 통학로 200곳 흡연실태조사 및 아동대상 인터뷰 진행 2017년 전국 아동 통학로 흡연실태조사보고서 발간 <아동이 있는 곳, 그곳이 금연구역입니다> 캠페인 실시 「국민건강증진법」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실시
주요 결과	2017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개정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10m 이내 구역 법정 금연구역 지정 근거 마련

아동주거권 보장 <집다운 집으로>

아동이 안전한 집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및 정책을 개선하는 옹호활동

해당캠페인의주요활동및결과안내표
주요 활동	아동주거권 보장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 실시 국회 정책토론회, 언론기획보도 등을 통한 제도개선 촉구 및 이슈확산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토교통부, LH, 아동단체)
주요 결과	2019년 4월, 「주거기본법」개정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우선 지원 대상에 '사회, 경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포함

온라인 세이프티

아동의 안전하고 의미있는 온라인 활동을 위한
국제어린이재단 연맹 옹호활동

해당캠페인의주요활동및결과안내표
주요 활동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장 방안 연구 '아동의 안전한 디지털 플랫폼 개선을 위한 아동 참여 워크숍' 개최 '아동의 디지털 권리 옹호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선거 공약 및 정책 아동의견 반영 <미래에서 온 투표>

주요 선거 때마다 소외되어 온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동의 의견이 후보자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옹호활동

해당캠페인의주요활동및결과안내표
주요 활동	2017~2022년 주요 선거 후보자에게 아동 24,721명의 목소리가 담긴 아동정책 공약 전달
주요 결과	총 261명의 선거 후보자 공약에 아동이 제안한 아동정책 반영

아동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세상 <아동권리스스로지킴이>

제5,6차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아동참여활동

해당캠페인의주요활동및결과안내표
주요 활동	2015~2017년, 아동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국단위 아동참여활동 394명 참여 2018~2019년, 대한민국 교육현실을 주제로 한 제5,6차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아동보고서 집필 및 제출 제82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아동회의 아동대표 참여
주요 결과	국제사회 및 정부에 대한민국 아동의 교육현실을 전달하고, 정부 주요정책(2019 포용국가 아동정책) 내 아동의 목소리 반영

아동, 권리의 중심에 서다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아동관련 법과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목소리를 내는 아동참여활동

해당캠페인의주요활동및결과안내표
주요 활동	2023년,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프레스이벤트 7회 개최 <대한민국 어린이대상> 후보자 추천 및 시상 CRC ASIA 아시아지역 아동참여워크숍 참여 지역별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옹호활동

국제어린이재단연맹 아동자문위원회

국제어린이재단연맹(ChildFund Alliance)의 글로벌 온라인 안전 캠페인(WEB Safe & Wise)에
참여하는 아동자문위원단 운영

해당캠페인의주요활동및결과안내표
주요 활동	아동의 참여로 제작된 온라인 안전 관련 아동 친화적 자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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