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초록우산, '가족돌봄아동·청소년 국회 정책토론회' 성료

- 국회의원관 제8단간담회의실에서 가족돌봄아동·청소년 등 이해당사자들이 한 데 모여 종합토론 진행

※ 사진설명(사진=초록우산 제공)

사진1~2.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이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선 토론회'를 진행했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이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선 토론회'를 진행했다.

초록우산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공동주최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초록우산의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는 정소연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 현황과 정책개선방안’ 주제발표에 이어 가족돌봄아동·청소년 당사자부터 학교 교육복지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사무관 및 청년정책팀장 등 이해당사자들이 한 데 모여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토론을 통해 현황 점검과 함께 향후 입법 및 정책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초록우산이 지난 5월부터 실시한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은 스스로를 가족돌봄아동·청소년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을 만나는 사회복지사의 60.7%도 지원대상의 정의와 기준이 모호한 탓에 발굴,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사이에 차이도 확인됐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경제적지원(69.9%)’, ‘문화·활동지원(48.9%)’, ‘직업훈련·취업지원(35.5%)’을 꼽았다. 반면, 정부와 민간기관의 ‘경제적지원’은 72.6%이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지원은 각각 ‘18.3%’, ‘4.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연구조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은 ‘맞춤형 서비스개발과 지원’을 가장 중요한 추진과제로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가족돌봄청년 강수진 양은 “엄마의 보호자로서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학업을 병행해야 했고, 엄마의 건강을 위해 직접 간이식도 했다”며,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계속되는 가족돌봄으로 독립된 한 명의 어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어려웠다. 저와 같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사회가 먼저 우리를 찾고,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국가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을 요청했다.

초록우산 여승수 사무총장은 “가족돌봄은 아동기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에 아이들이 진로와 미래를 준비할 시기를 놓친 뒤 지원하는 것은 늦다”며, “최대한 조기에 발견해 가족돌봄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 지원하는 공적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며 관련 법률 제정과 지원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초록우산은 2022년부터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옹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으며, 가족돌봄아동을 위한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과 인식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2022년부터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일상돌봄서비스 및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 등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초록우산의 연구결과, 일상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복지현장의 인지도는 45.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들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지원을 신청한 비율도 18.4%에 그쳤다.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 지원사업은 올해 신설됐지만, 전국 4개 지역에서 시범운영되는 것이 전부인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