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정부지원 못 받는 복지사각지대 아동,

생활고↑, 신체적 정서적 학대↑
 

“돈 없어 공과금 못 낸 경험” 묻는 질문에

정부지원금 받는 가구는 전체 응답자 16.8%만이 “있다” 

정부지원금 못 받는 빈곤가구는 32.8%가 “있다”

▲ 빈곤 가정 어린이가 혼자 식사 준비를 하는 모습(직접적인 관련 없음)

“가난한 아이가 가난한 어른이 된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을 뿐이지만 교육 기회 부족 등의 이유로 삶의 결과까지도 가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빈곤아동의 문제는 빈곤장애인, 빈곤노인, 빈곤여성의 문제와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 '진짜 빈곤'의 문제가 무엇이지 생각해볼 수 있는 한 조사 자료를 발표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 www.childfund.or.kr) 아동복지연구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자료(2009년 실시)를 기초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보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 가정의 아동보다 정부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정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조사된 총 7,072가구 중 아동 가구원이 있는 2,504개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본 보고서에 따르면 ‘비빈곤 가구’(87.8%, 아동 수 9,709,000명), ‘정부지원을 받는 빈곤가구’(6.0%, 아동 수 371,000명), 절대빈곤선 이하의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2.3%, 아동 수 169,000명), 절대빈곤선 이상의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가구’(3.9%, 아동 수 241,000명)로 집계됐다. 집계된 수치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아동빈곤가구'는 약 41만 명으로 정부지원 대상 아동인구 약 37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아래 그림 참고)

아동빈곤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정부지원을 받는 빈곤가구’ 89만원,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 61만원,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가구’ 53만원 수준으로 각각 나타났다.

가구 소득과 같이 객관적 지표로 측정 가능한 빈곤의 수준 이외에 주관적 빈곤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생활 곤란 경험’ 조사결과에서 특히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정의 아이들(169,000명)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돈이 없어서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부지원을 받는 빈곤아동 37만명은 16.8%만이 ‘그렇다’라고 답한 반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아동 16만 9천명은 32.8%가 경제적 문제로 공과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자녀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경험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 ▲연속 3개월 이상 건강 보험 미납으로 인해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정부지원을 받는 빈곤가정보다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정에서 ‘그렇다’는 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아래 표 참고)

한편, 빈곤가구 아동의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정 아동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 빈곤가정 아동보다 신체적 정서적 학대 정도가 높아 복지 사각지대 가구의 양육자가 ‘생활고로 인한 양육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래 그래프 참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유숙경 소장은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정부지원금마저도 받지 못하는 가구의 아동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실태가 파악된 만큼 민관이 서로의 역할을 논의하고 이들에 대한 자원 분배 문제를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는 2011년 설립되어 모든 아동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아동빈곤가구의 복지사각지대 규모추정 및 현황분석을 통한 대안모색』 연구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