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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1 지방선거…‘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 통해 아동 참여권 보장을 포함한 아동정책 확대 촉구

“정책수립 시 아동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주세요”

6.1 지방선거…‘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 통해

아동 참여권 보장을 포함한 아동정책 확대 촉구

- 110개 국정과제 중 아동과 청소년을 당사자로 한 정책은 13개에 그쳐…아동 참여권 보장 방안은 빠져

-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 통해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아동정책·공약 취합해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전달

- △교육·학교, △폭력·범죄, △기후환경, △놀이·여가·휴식과 함께 △아동 참여권 보장 촉구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현 정부에 아동 참여권 보장을 촉구함과 동시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에서 온 투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편’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난 3일 발표된 제20대 윤석열 정부의 110개의 국정과제 중 아동과 청소년이 당사자로 포함된 정책은 △아동돌봄체계구축, △아동대상 폭력 및 범죄 대응 강화, △국가교육책임제 및 디지털교육 강화 등 13개(11.8%)뿐이며,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1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미래에서 온 투표: 제20대 대통령선거 편’ 캠페인에 참여한 대한민국 아동 4,478명의 의견을 담은 아동정책·공약을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으며, 당시 윤석열 후보는 제안된 26개 모든 공약 반영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재단은 아동 참여권 보장의 일환으로 정당 및 후보자들의 정책 수립 과정에 아동 및 청소년의 목소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미래에서 온 투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편’ 캠페인을 이어간다. 전국 각지에서 아이들의 실제 의견이 반영된 아동정책·공약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후보에게 전달한다.

전국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주요 아동정책·공약은 △교육·학교(학업), △폭력·범죄(안전한 환경), △기후환경(기후위기 대응), △놀이·여가·휴식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참여위원회 등 아동참여기구 확대, △아동 전용 국민청원 및 건의함 등 아동 의견 표현 채널 구축, △정책 수립 시 아동 의견 청취, △정치 교육 및 아동 참여권 인식 개선 등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제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권고 받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아동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정책 당사자인 아동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수적이다"며, “보호와 돌봄, 교육의 대상을 넘어 아동을 권리 주체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표현한 의견이 사회에 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써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주요 선거 시기마다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진행하며 투표권이 없어 정책수립 과정에서 배제되기 쉬운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취합해 사회에 전달하고 있다. (끝)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미래에서 온 투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편주요 공약

분야

정책공약 내용

세부내용

교육·학교

다양한 학습 및 체험 기회 확대

진로진학 교육, 상담 및  체험 확대

다양한 교육(체험활동 및 예체능 수업) 확대

차별과 경쟁이 없는 교육환경 마련

전반적인 교육시간 축소 및 휴식시간 보장

공교육 강화 및 교육복지예산 확대

안전·환경

(폭력, 범죄,

통학로안전)

범죄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통학로 구축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확대

(등하굣길, 학교, 인근 골목, 놀이터 등 CCTV 및 가로등 설치)

안전한 통학로 및 보행환경 확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흡연 관리감독 강화

아동보행환경 내 신호등 설치 확대 및 아동친화적 신호체계 마련

장거리 통학 아동 '셔틀버스' 또는 '어린이 우선 버스' 운행

학대와 각종 폭력, 범죄로부터 아동보호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중심 지원방안 마련

아동학대 및 아동 대상 범죄 예방,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기후환경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 대응을 통한 아동의 건강권 보장

쓰레기 배출 감소 및 무단투기 규제 방안 마련

교육과정 내 기후환경 교육 확대 및 캠페인 확대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정부, 기업의 책임 강화

놀이·여가·

휴식

아동의 놀이여가시간 및 기회 보장

아동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및 실내 놀이시설 확대

차별 없는 놀이 위한 여가 바우처 지원 및 무장애통합놀이터 설치

아동의 놀이, 여가, 휴식시간 보장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 조성

교내외 낡은 놀이 시설물 교체 

놀이터 안전망 설치 및 관리 의무화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 조성

아동 참여

아동의견표현 채널 구축 및 반영 통한 아동참여권 보장

아동정책 마련 시 아동의견반영 기회 제공

아동참여위원회 등 아동참여활성화 채널 구축

아동복지

아동복지

정책 및 예산 확대

아동복지 정책 및 예산 확대

보호대상아동, 저소득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사진설명(사진=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사진1.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미래에서 온 투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편’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진2.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북아동옹호센터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진행한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통해 참여 아동들이 의견을 내고 있다.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ChildFund Korea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1948년부터 모든 아이들이 존중 받으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아동옹호대표기관 입니다. ※1588-1940 / www.childfu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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