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0일 초록우산은 서영석 국회의원 그리고 옥부희, 김은서 아동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은 누구인가요?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시는 어머니를 대신해 장애가 있는 동생을 챙기는 영희(가명), 정신질환을 앓는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 결국 자퇴를 결정해야만 헀던 진혁(가명), 어린시절 자신을 보호하고 돌봐주신 연로한 조모님을 위해 가사일과 간병을 책임지는 지우(가명), 이들은 각자의 이유로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해 가족을 돌보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일하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저 스스로 집안일을 습득하고 동생의 기저귀를 갈며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야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동생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가르치며 교육을 해야했고, 제 학업에는 집중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동생 알림장을 보며 준비물을 챙겨주거나 식사를 챙기는것도 저의 몫이었습니다.”
- 김은서 아동 기자회견 발언 중 -
#기자회견을 열게 된 배경은?
초록우산은 2022년부터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이 겪는 문제와 제도적 한계를 발견하고,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옹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법률과 제도가 마련되는 속도는 더딘 상황입니다.
전국에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고, 전수조사할 수 있는 근거, 이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법률적 정의, 그리고 지원 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라 가족돌봄에 매인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관된 기준이 없어 복지 현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지원 대상을 찾기 힘들고, 가족돌봄 당사자들은 연령이나 처한 환경이 비슷해도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7월 31일 서영석 국회의원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안을 대표 발의 했는데요. 그래서 초록우산은 서영석 의원 및 가족돌봄아동과 함께 정부와 국회를 향해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직접 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가는 가족돌봄아동의 존재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아이들이 진로와 미래를 준비할 시기를 놓치고 나서 각종 지원을 연계하는 것은 늦습니다. 최대한 조기에 발견해 가족돌봄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 기자회견 발언 중 -
#잠깐,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 어디서 본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서영석 의원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을 발의했고, 함께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 외에도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해 4개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결과적으로 통과되지 못한채 21대 국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안에 담긴 내용은?
“누구보다 마음껏 뛰놀고 꿈을 펼쳐갈 시기에 이들이 겪게 될 삶의 비애는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습니다. 효자·효녀라고만 평가할게 아니라 이들을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고, 이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도록 사회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합니다. 여야가 마음을 모아 입법에 함께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서영석 국회의원 기자회견 발언 중 -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은 34세 이하 가족돌봄아동, 청소년, 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없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들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고 있고, 규모파악을 위한 조사발굴 그리고 실태조사를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 경제적 지원과 상담, 교육, 등 지원서비스와 그 역할을 수행할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 있습니다.
#가족돌봄아동이 정부와 국회에 당부하는 말
오랜기간 돌봄을 하며 느낀 가장 힘든 점은, 방법도 모른채로 갑자기 동생을 돌봐야했던 것과 장애를 가진 동생을 평생 책임져야할 수도 있다는 스트레스와 “과연 이 돌봄은 언제쯤 끝이 날까?”라는 걱정과 심리적 부담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가장 먼저 나서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하지 않아도 먼저 찾아와주고, 들어주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은서 아동 기자회견 발언 중 -
'조금만 더 일찍 이런 법안이 발의되고, 지원책들이 있었다면, 나도 평범한 다른 아이들처럼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돌봄으로 인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또래들과 동등하게 공부하고 경험하며,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도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옥부희 아동 기자회견 발언 중 -
초록우산은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가족의 이름으로 돌봄의 부담과 책임의 무게를 떠안고 있는 아이들을 소외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여전히 법안이 제정되고 실태조사와 촘촘한 지원제도가 마련되기까지 정부와 국회의 노력 그리고 국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이 돌봄의 무게를 이겨내고, 또래 친구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초록우산의 옹호활동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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