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엄마를 돌보는 것이 저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돌봄을 하지 않는 저는 어떤 모습의 사람일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 가족돌봄청년 강수진, 국회 정책토론회 발언 中 -

초등학생 때부터 엄마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학교를 결석, 조퇴하며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일,

언제 나빠질지 모를 엄마의 건강상태를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마음을 졸이는 일,

공부와 돌봄을 병행하기 위해 집과 가까운 대학으로 진로와 진학을 결정하는 일,

지난 9월 27일 초록우산과 강선우·서영석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가족돌봄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5월부터 진행한 초록우산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법안과 정책개선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향후 지원책 마련을 위해 당사자 그리고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까지 한자리에 모여 펼쳐진 열띤 토론회 현장을 소개합니다. 

#STEP1. 주제발표

초록우산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정책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으신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소연 교수님께서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정확한 규모파악이 어려운 현실, 모호한 정의와 지원기준, 현행 복지전달체계의 한계점 등 연구를 통해 도출된 수많은 문제들을 제기했는데요. 이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다양한 입법 및 정책개선 과제들도 함께 제시해주셨습니다.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정의 및 기준 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현황 및 실태파악
- 학교 내 복지 강화 및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 및 서비스 개선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방안 마련
 

#STEP2. 당사자,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종합토론

주제발표에 이어, 강수진 가족돌봄청년, 이성은 교육복지사,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보건복지부 장영진 청년정책팀장 및 안정습 아동정책과 사무관이 참석해 가족돌봄아동이 겪는 어려움과 현재의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법안 마련과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먼저, 초등학생 때부터 엄마를 돌보며 간이식 수술까지 했던 경험을 전한 강수진 가족돌봄청년은 “어린 나이의 아동, 청소년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문제가 있는지도, 도움을 청해야하는 상황인지도 알지 못한다.”며, “아동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기보다 국가와 사회가 먼저 찾아나서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선제적인 발굴 및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전했습니다. 이후 토론을 이어간 이성은 교육복지사는 “우연한 기회로 발견되는 아이들이 많다.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발굴,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교육복지사 1인당 200명 이상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다.”는 문제를 전하며 교육복지 인력 확충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간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 개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정희 연구위원은 “매번 아동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선제적인 조사와 발굴이 어렵고, 맞춤형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며, “가족돌봄은 한부모·조손가정, 위기청소년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위기아동이 경험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 중의 하나”라며, 분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행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사례관리 및 지원체계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해외사례를 소개한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조사관은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관련 법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가족돌봄에 매몰되지 않고 아동청소년으로서의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제도수립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과 아동정책과에서도 참석해 앞선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에 대한 정부의 의견과 향후 추친계획을 공유했는데요. 먼저, “관련 지원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며, 이미 정부와 국회 간 논의를 거치고 있다.”며 입법 추진계획을 전하고, “현행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민간기관들과 협력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특별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서영석 의원님께서 참석해 관련 법안과 정책추진에 힘써주실 것을 약속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도 “정부와 국회 간 논의를 통해 법안 제정과 사각지대가 없는 정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번 약속을 전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도 자신의 삶을 살면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서영석 국회의원, 국회 정책토론회 발언 中 -

초록우산은 2022년부터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록우산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이 돌봄의 부담을 내려놓고, 또래 아동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환경을 마련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