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1.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인증을 위해 국회를 찾은 아동권리옹호단!

2024년 7월 23일,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이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인증식을 진행하기 위해 국회로 모였습니다. 이 날 인증식은 아동권리옹호단이 주도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의원실 방문 전, 준비한 시나리오를 한번 더 연습해보는 시간도 가졌답니다.

준비를 끝낸 아동권리옹호단은 아동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한 강훈식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김성회 의원님을 찾아 뵙고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인증식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란?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을 의미합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중 아동과 관련한 법안 발의는 3.6% 로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초록우산은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회가 아동 최상의 이익 보장과 아동권리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1호 법안으로 인증한 ‘아동기본법’은?
아동기본법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와 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법으로, 정부에서도 제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현판과 뱃지에 담긴 의미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인증 국회의원에게는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현판과 뱃지를 수여합니다.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현판은 초록색 망토를 두른 히어로의 모습으로, 매일 아침 출근할때마다 현판을 보며 아동을 위해 힘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뱃지는 국회 뱃지와 연결됩니다. 이는 국회가 아동과 함께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3.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국회의원과 대화

이번 인증식에 참여한 국회의원님들은 아동권리옹호단과 뜻깊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확인해볼까요?

Q. "강훈식 의원님께서 아동기본법을 대표발의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전서현 아동권리옹호단

A. "성별, 지역, 경제적 여건 등 출생의 우연으로 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이것이 사회적 격차로 나타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격차를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여야 협력을 통해 이번 임기 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훈식 의원

Q. “지난 국회에서 아동기본법안을 발의하셨지만, 통과되지 않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이번에 재발의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 조서진 아동권리옹호단

A. “아동기본법이 꼭 제정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는 아동기본법을 반대하는 분들과 제대로 토론할 분위기가 안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초록우산과 같은 단체와 더욱 연대해서 지난번보다 진화된 모양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볼 계획입니다.”
- 강훈식 의원

Q. “김성회 의원님께서 아동기본법을 공동발의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배영수 아동권리옹호단

A. “아동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아동기본법을 통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친화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 법안에 동의했습니다.”
 - 김성회 의원

Q. "아동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아동권리옹호단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 김지후 아동권리옹호단

A. "여기 모인 6명이 아동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 걱정될 수 있지만, 저는 소수의 의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친구들과 아동권리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아동권리를 지키려는 친구들을 확산시켜 여론을 형성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 김성회 의원

강훈식 의원님은 아동기본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여야 협력을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회 의원님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아동을 위해 아동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동기본법 제정에 동의했습니다. 두 의원님과의 대화를 통해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아동기본법의 중요성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패키지 전달

아동기본법을 대표발의를 해주신 강훈식 의원님과 공동발의를 해주신 김성회 위원님 외 13명의 의원님께도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현판과 뱃지를 전달했습니다. 

초록우산은 국내 아동단체들과 연대해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조사 및 정책토론회 등 옹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으며, 제22대 국회 임기 내 아동권리 이행의 첫걸음인 아동기본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