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액상형 전자담배가 유행하면서 청소년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을 포함한 합성원료 등으로 만든 유사 담배로 심폐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심각한 천식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최근 3년 간('20-'22)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00명 가까이 증가하며,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청소년 유해물건으로서 미성년자에게 판매·대여·배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확인 절차 없이 성인 인증만 한차례 거치면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관리가 허술한데요. 실제로 지난해 남인순 국회의원이 청소년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구매 가능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최근 4년간('19-'22)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한 위법사례가 총 1,122건이 발견되었으며, '19년20건에서 '22년 478건으로 2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현행 법률 상 담뱃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합성원료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데요. 이로 인해 액상형 전자담배는 흡연경고 그림·문구 등 담배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국내에서 얼마나 유통·판매되는지 등에 대한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교 앞에서도 판매가 가능해 청소년들이 흡연의 유혹에 더욱 노출되기 쉬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19년 담배 정의 확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과 불법판매행위단속,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유해성 검증과 담뱃세 적용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유로 관련 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EU) 등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이유로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국회는 지난 5년 간의 정책이행 결과와 개선사항 등을 면밀히 살피고, 흡연의 유혹과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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