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아동이슈 한 컷 청소년 도박중독,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인가?

2023.12.069,746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2022.12)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학 중 청소년 100명 중 5명(4.8%), 학교밖 청소년 100명 중 13명은(12.6%) 도박문제에 노출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으며 재학 중 청소년 100명 중 26명(25.8%), 학교밖 청소년은 100명 중 30명(29.6%)이 3개월 이내 실제 돈내기 게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청소년 도박 중독 진료 현황’에 따르면 도박 중독 진료를 받은 건 수가 2017년 837건에서 2021년에는 2269건으로 5년새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네요.

도박은 그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협력, 갈취 등 학교폭력과 사채, 성매매 알선에서부터 마약,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연계될 가능성이 크고 우울증, 학교 부적응, 대인관계 붕괴, 자살 충동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전문가들은 예방이 관건이라고 이야기하며 예방적 차원의 내실있는 교육이 마련되고 실시되어야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6월부터 전국 초·중·고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최근 4년간(2019년~2022년) 시도교육청별 청소년 도박중독예방 예산 현황은 ‘0’원인곳이 많으며 일부는 4년동안 50만원~890만원을 편성했지만 그마저 학생 대상이 아닌 교원 강사비나 운영비로 사용되었어요.

예방 교육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산배정 및 실행뿐 아니라 청소년 도박에 대한 심각성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루 빨리 구체적인 지침과 대응 매뉴얼이 필요한 시점이예요.

챗봇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