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활동

아동의 편에 서서 아동 권리 실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아동을 위한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지역사회, 국가,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인식 및 환경을 개선하고 정책의 변화를 도모하는 지속적이고도 조직적인 활동을 펼쳐나갑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옹호활동 원칙
  • 아동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 아동과 함께 합니다.
  • 아동이 권리주체자로 성장합니다.
  • 국가와 사회가 아동에 대한 의무를 다하도록 촉구합니다.
  • 협력하고 연대합니다.

어린이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아동문제의 전문가는 바로 아동입니다"

아동들이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아동들의 목소리가 제도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어린이재단과 함께한 변화

<아동권리스스로지킴이> 아동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세상 만들다
추진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목록
추진 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2015
~
2019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정부에게 ‘아동 참여권’을 보장하라고
지속적으로 권고
- 아동과 함께 한국의 유엔아동권리
협약(CRC)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보고서 집필
- 제네바에서 열린 제82회 유엔아동
권리위원회에 아동이 직접 제출
-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아동권리스스로 지킴이의 ‘대한민국 아동보고서’를 인용하여 발표, 정부의 정책
평가에 아동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
<미래에서 온 투표> 선거 공약 및 정책에 아동의견 반영
추진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목록
추진 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2017
~
2021
- 당사자인 아동들의 목소리가 국가의 주요 정책 및 선거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이 직접 공약을 만들고 후보자에게 제안 및 반영을 촉구하는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 실시
-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아동의 공약을 각 후보자에게 제안 -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
대선후보 5인 모두 실제 공약에 반영,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및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아동들의 제안 내용 포함
-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 75명의 후보자에게 공약 반영 촉구,
66명의 후보자 회신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제안서를 전달한 총 199명의
후보자 중, 130명의 후보자가 공약에 반영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아야 합니다."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에게 가해지는 유무형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및 다양한 아동보호 관련 법률, 정책이 아동중심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어린이재단과 함께한 변화

<나영이의 부탁> 아동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추진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목록
추진 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2011 - 성폭력범죄의 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성범죄 예방에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 법 개정의 필요성 대두
-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법 개정 서명 캠페인 진행
- 서명 49만 명 동참
- 국회에서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자
공소시효 폐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진행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서명 제출 및 개정안 촉구
- 인식개선을 위한 공모전 개최
- 201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통과
-13세 미만 아동의 성범죄자 공소시효
폐지
<울주 아동학대사망 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 아동학대예방 체계 마련
추진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목록
추진 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2013
~
2014
- 2013년 10월 울주에서 8살 아동이
엄마의 학대로 갈비뼈가 16개나 부러진 채로 사망
- 울주 아동학대 사건의 전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울주아동학대사망 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 활동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도 개선안 및 아동보호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하는 2만 6천여 명의 서명 전달, 정부의 아동보호종합대책에 반영 촉구
- 2014년,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 보호 종합대책’에
반영
- 아동보호사무가 국가사무로 환수,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설치와 상담원
충원 예산 증액
<free> UN SDGs에 ‘아동보호’ 의제 포함
추진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목록
추진 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2013
~
2015
- 아동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구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 필요
- MDGs의 뒤를 잇는 SDGs에는 ‘아동보호’ 의제를 포함하기 위한 활동의
필요성 대두
- 국제어린이재단연맹 공동 서명
캠페인 진행
- 전세계 157개국에서 68만 명 서명
동참, 대한민국 13만여 명 동참
- 국제어린이재단연맹,각국의 서명 및 아동 의견을 모아 유엔 전달
-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 및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2030 아젠다 (SDGs)에 ‘아동보호’ 최종 포함
- 2030년까지 아동 폭력과 착취가 근절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기반 마련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하라> 아동학대 예방
추진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목록
추진 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2016
~
2022
-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주변 아이들을 함께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하라> 캠페인 진행
-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하라> 캠페인 전국 12만여 명 서명 동참
-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 ‘심리상담소, 안좋은 습관을 고쳐드립니다’ 광고영상 제작 및 전국적
확산
- 심리상담소, 안좋은 습관을 고쳐드립니다. 영상 ‘2016 대한민국 광고대상’
영상광고부분에서 ‘금상’ 수상
-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개선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
추진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목록
추진 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2019
~
2021
- 민법 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
- 민법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Change 915: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캠페인 진행
- 2019년, 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와 3만 2천여 명의 서명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
- 2020년,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함께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
-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체벌 근절 공익광고 제작 송출
- 2021년,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한민국은 체벌을 금지한 62번째 국가
<지금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N번방이 탄생합니다> 아동성착취 근절 대책마련
추진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목록
추진 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2020 - 성매매의 대상이 된 모든 아동
청소년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부여
받고, 온전히 피해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금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N번 방이 탄생합니다> 캠페인 실시
- 전국 1만 4천여 명 서명 참여 - 2020년,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아청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
- 2차 가해 없이 성범죄의 대상이 된 모든 아동은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부여
" 모든 아동의 놀 권리는 보장 받아야 합니다."

아동들의 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법/정책/제도를 변화시키는데
주력하며, 아동참여형 놀이터 조성 및 놀이키트와 놀이지도 제작 등 아이들의 일상 속 놀이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어린이재단과 함께한 변화

<놀이터를 지키자> 어린이 놀이터 지원방안 마련
추진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목록
추진 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2015 - 2015년 1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후, 안전기준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통과하지 못한 놀이터 2,000여 개가 일제히 이용 금지되어
아동의 놀 권리 침해
- 국가가 폐쇄 위기 놀이터를
지원하도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촉구
- 놀이터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 진행, 4만 6천 명 캠페인 동참
- 국회에서 기자회견 개최, 안전행정
위원회 소속의원에게 법 개정을 위한 의견서 전달
- 지역사회 놀이터 실태조사 진행 및
공론화
- 2015년 12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통과 : 영세한 어린이
놀이터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전국 놀 권리 관련 조례 재개정
<어디든 놀이터> 아동친화적인 놀이공간 조성
추진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목록
추진 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2017
~
2022
-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고, 아동결핍지수 가장 높음
- 아동의 놀권리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놀이공간을 만들 때, 아이들의 의견
반영 필요
- 디자인, 설계, 시공, 감리 등 놀이터를 조성하는 모든 과정에 당사자인
아동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참여놀이터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가이드에 맞게 아동이 참여하는
<어디든 놀이터> 사업 수행
- <어디든 놀이터>시작 후, 전국 사업으로 확산되어 총 19개의 어디든 놀이터 설치
"아이들의 즐거운 등굣길, 안전한 통학로가 만듭니다."

아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과속차량, 불법주정차, 쓰레기, 흡연 등
통학로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찾아내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만들어 나갑니다.

어린이재단과 함께한 변화

<옐로카펫>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
추진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목록
추진 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2016
~
2021
- 아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국제아동인권센터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옐로카펫> 사업 시작
- 2017년, 옐로카펫 효과성 평가 연구결과(도로교통공단) 발표 및 세미나
- 2018년, 행정안전부와 옐로카펫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 제작 후 전국 지자체 배포
- 현재까지 전국에 1천여 개의 옐로카펫을 설치
-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
<아동이 있는 곳, 그 곳이 금연구역입니다>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추진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목록
추진 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2017
~
2022
- 아동이 있는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제안
- 통학로 법정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아동이 있는 곳, 그 곳이 금연구역 입니다> 진행
- 2017년, 16개 시도에 위치한 보육 및 교육기관 200곳의 통학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 「2017 전국 아동 통학로 흡연실태 조사보고서」 발간
- 지속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촉구
- 2017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
-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10m 이내 구역이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
"아이들에게 집은 세상의 전부이며, 삶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아동이 안전한 집에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주거비 지원,
법/제도 등의 정책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재단과 함께한 변화

<집다운 집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추진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목록
추진 연도 배경 옹호(Advocacy)활동 결과
2016
~
2022
- 노인, 장애인, 청소년에 비해 아동의 주거권은 사각지대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공간에 거주하는 아동이 안전한 곳에서
거주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 진행
- 아동이 안전한 곳에서 거주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주거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주거보증금 및 냉난방비 지원
- 캠페인을 통해 아동의 주거권을
사회적 이슈로 환기하는 다수의 활동 진행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등 개정되어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지속적으로 강화
- 「주거기본법」 개정되어 주거지원
필요계층에 ‘지원대상아동’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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