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아동 주거권보장 캠페인 집다운 집으로

자라는 아이에게 집은 세상의 전부입니다.
어서 오세요, 초대합니다. 우리 집으로
내 친구의 집은 집이 아닌 집이에요 l 주거기본법 2조 국민은 물리적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l 유엔아동권리협약 27조 아동은 제대로 입고, 먹고, 교육받고 안전한 곳에서 살면서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하지만...
전국 주거빈곤 아동 94만 4천명 (전체 아동의 9.7%)
우리나라 아동 10명 중 1명은 주거빈곤아동이며 100명 중 1명은 주택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거기본법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지하·옥탑에 사는 아동 85만 8천명 * 최저주거기준 : 주택의 면적이나 방 개수, 채광등을 고려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조건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사는 아동 8만 6천명 *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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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판자촌 아이의 하루 준호(가명, 18세)는 판자촌에 삽니다. 가장인 할아버지의 공장근로 일당 만으로 생활하는 가족. 화려한 빌딩 숲 속 환부, 판자촌. 미로처럼 좁은 골목길을 돌고 돌아 들어가면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어른들과 외로운 아이들이 모여 삽니다. 공동 화장실, 살충제도 소용 없는 쥐와 벌레. 판잣집의 월세는 9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이 집에서 마저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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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화장실 찾아 삼만 리 승민이(가명, 9세)는 쪽방에 삽니다. “겨울에도 차가운 물만 나오니까 가스레인지로 물을 데워서 써야 해요. 난방을 해도 제가 쓰는 쪽방은 따뜻해지지가 않아서 늘 춥고요.” 쪽방 생활은 원시의 삶과 같습니다.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지 못하는 집. 바짝 다가와 있는 폭염, 화재와 수해, 해충의 위험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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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가 ‘집＇인 아이 지호(가명, 18세)는 집이 없습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더운 여름과 장마를 날 ‘집＇입니다. 여름 한낮, 컨테이너 표면 온도는 50도. 에너지 빈곤층인 컨테이너 거주 아동에게 여름은 또 다른 차별의 계절입니다. “지붕이 낡아서 비가오면 물이 새요. 작년에 자고 있는데 얼굴위로 물이 똑똑 떨어져서 잠에서 깼어요.” 우리 집은 찜통 한낮, 50도까지 달구어진 컨테이너는 밤 11시까지 뜨겁습니다. 빗물은 녹물이 되어 방바닥에 떨어집니다. 지붕 단열재에서 떨어진 석면가루가 집안에 날리기도 합니다.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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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단칸방 속 아이 민영이(가명, 15세)는 지하 단칸방에 삽니다. 곰팡이가 꽃처럼 피어난 집. 친구를 초대할 수 없어 학교에서 소외되기도 합니다. "바닥이 축축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물이 차기도 해요. 빨래는 마를 줄을 모르고요.친구들은 서로 집에 초대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지하 방에도 볕들 날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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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거정책, 아동을 향해야 합니다 주거 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아동수가 94만 명에 이르지만 아동은 청년, 노인, 신혼부부에 비해 정책적으로 늘 소외되어 왔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을 위한 주거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주거기본법에 명시된 ‘주거지원 필요계층’에 ‘아동’을 포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9년 4월 23일 주거기본법이 개정되었고,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임대주택 및 주거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안 개정과 함께 아동들의 주거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보완과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1. <최저주거기준>의 실효성 및 강제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 2. 아동이 집다운 집에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엔해비타트
적절한 주거의 부재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 전체적인 인권 향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거빈곤으로 고통 받는 아동의 경우 특별한 집단으로 취급될 필요가 있다.

본 캠페인 정기후원에 참여하여 보내주신 후원금은

연간 1,000명의 아동에게 주거 보증금 및 주거 개·보수비로 지원됩니다. (2019년 목표 지원 규모: 1,000명의 주거빈곤 아동에게 총 30억 원 지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후원자님과 함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5,975명의 주거빈곤 아동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지원하였습니다.
  • 주거 보증금 지원 1,256명
  • 월세 및 이사 지원247명
  • 주거 개·보수 303명
  • 공부방 지원 124명
  • 냉·난방비 지원 4,045명
2016 ~ 2018 주거지원 현황
구분 수혜인원(명) 지원금액(원)
보증금 일반 전·월세 보증금 238 1,071,440,000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1,018 3,681,130,820
보증금 외 환경개선 주거 개·보수 303 1,410,937,001
공부방 사업 124 733,100,500
주거안정 월세, 이사비 지원 247 755,516,810
냉·난방 지원 4,045 864,662,674
계 5,975 8,516,787,805
캠페인 서명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조례·규칙 재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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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집은 세상의 전부이며, 삶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아이에게 고통이라면 어떨까요? 저소득 가구는 소득으로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지하, 옥탑,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의 집의 형태가 아닌 곳으로 점점 밀려납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은 학습, 교우관계는 물론 어른이 된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이 집다운 집에서 자랄 수 있도록 참여해주세요

참여방법 1 : 아이들이 집 다운 집에서 잠들 수 있도록 집을 선물해주세요
매월 정기후원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옥탑, 지하,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판자촌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집다운 새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됩니다.
참여방법 2 : 아동 주거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모든 아동이 헌법에서 명시한 인간다운 주거환경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주거정책이 아동을 향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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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Members 초록우산 Members는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캠페인 참여와 후원을 추천하며 활동하고 계시는 후원자님들의 특별한 모임입니다. 초록우산 Members와 함께 아이들을 돕는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사진@박지만(Studio3rdBass) 글·노희연, 채희옥 / 디자인·임희경 copyright@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수정 및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